대학입학금 내년 전면 폐지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 대학입학금이 전면 폐지되고 대학 기숙사도 확충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 정책 시행계획’상 교육부 소관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다.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는 입학금은 올해 70%를 감축하고, 2022년 완전히 없앨 예정이다. 국립대는 2018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다. 학자금 대출금리도 인하한다. 올해 1학기에 적용되는 금리를 지난해 2학기보다 0.15%포인트 인하한 연 1.70%로 정했다.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숙사 공급도 늘린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수용인원을 해마다 6000명씩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48곳,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는 전문대인 마이스터대를 5곳 운영한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 검사를 벌여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학생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관리하기로 했다. 대학 내 인권센터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고졸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고졸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2025년까지 1만 개 추가로 발굴하고, 일자리 발굴 데이터베이스(DB)를 오는 6월 구축할 계획이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직업계고에는 취업지원관 700명을 배치한다.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은 지난해 4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7000명을 지원하던 후학습 장학금은 올해 9000명에게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평생교육을 위해 바우처 지원 대상을 8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바우처 금액도 35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증액한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