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크게 지연되면서 노후화 주택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0년간 지정해제된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390곳, 1373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시에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5년 사이 17만7585호(47.6%)나 증가했다.
5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재개발 179건, 재건축 211건이 지정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해제 면적은 1373만㎡으로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지구개발 면적을 합한 규모인 1327㎡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174곳,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 70곳, 추진위원회 승인단계에서 131곳,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15곳이 지정 해제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서울의 노후화 주택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2015년 37만3416호에서 2019년 55만1001호로 17만7585호(4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비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2015년 14.0%에서 2019년 16.7%로 크게 불었다. 전국의 노후주택 100채 중 17채가 서울에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74만7256호에서 110만1682호로 47.4%, 비수도권은 192만1970호에서 218만9477호로 13.9% 증가했다. 비수도권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송 의원은 "서울은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좌초되면서 공급부족이 발생해 집값 폭등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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