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두 후보는 예산과 부동산, 교육계 쟁점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박영선 "서울 대전환 필요"…오세훈 "여성이 행복한 도시"
박영선 후보는 5일 오후 진행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과 이후 서울은 달라야 하는데 우선 '서울시 대전환'이 필요하다.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은 전환을 꿈꾸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거 대전환"이라며 "주거 대전환은 평당 천만원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집값이 부담되는 청년들에게는 집값의 10%만 내더라도 집을 마련하는 지분 적립형 집을 공급하겠다"며 "또 부동산 감독청을 설치해 투기와 절연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든든한 서울이 되겠다"면서 "5000만원 무이자 화끈 대출, 소상공인 임대료 화끈 지원으로 자금난 풀어드리겠다. 디지털 단골경제는 소상공인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영선 후보는 "코로나19 이후 육아를 서울시가 책임지겠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해 직장맘 걱정 덜어 드리겠다"면서 "아울러 수직정원, 옥상정원 통해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 전기차 수소차 인프라 확충하고 재활용 인센티브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여성 행복 도시' 시즌2를 만들겠다. 이번 임기 중에 야간 보육시설 늘리고 공유 어린이집 확대하겠고 경력 단절 주부 일자리 만들겠"면서 "비대면으로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들을 위한 근무 환경을 바꾸겠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임산부 지하철 요금 무료는 물론 여성 자살률이 높은데 심리 상담도 지원하겠다"면서 "여성 1인가구 안심 특별대책 1호 공약으로 여성 위한 전담경찰제를 확대하고 지역 경비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만성질환 등 건강을 관리하도록 스마트 건강지키미를 지원하겠다"며 "추후 대상을 확대해 주치의와 연결하겠다"고 고령층 맞춤 공약을 내놨다. 그 밖에도 반려 동물 생활 환경 조성, 대학교 근처 쉐어 하우스 지원, 강남북 균형 발전 등을 언급했다.
오세훈 "재정 문제 생겨"...박영선 "항상 계산 틀려"
두 후보는 정책 공방이 곧 재정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날을 세웠다. 먼저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가 내건 공약을 조목조목 따지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공시지가가 14%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땐 72%가 올랐다"며 "박영선 후보는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공허하다"고 했다.
'21개 다핵도시' 공약과 예산 추계의 허점도 파고들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다핵도시는 21개다. 4개 자치구는 어디가 빠지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번 토론에서는 예산이 5년간 4조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매니페스토에는 1년에 4조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계산이 틀렸다"고 맹공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는) 항상 계산이 틀리신다. 임대료 평균값도 모르시는 분이지 않나"라고 맞받았지만 오세훈 후보는 "5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나온다.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2500억원인데, 여기에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하고 대중교통을 40% 할인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급식 등 일부 교육 현안 비슷한 견해 보이기도
교육계 쟁점을 두고는 비슷한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박영선 후보는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개별 부담하고 유치원도 급식비를 임의로 책정해 급식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유치원에서 집단식중독도 발생하는 등 시가 나서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박영선 후보는 '엄마 리더십'도 곁들였다. 엄마 같은 시장으로 공·사립 유치원 유아 7만5000명에게 중식·간식·우유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친환경 농수산물 사용도 가미했다.
박영선 후보는 돌봄과 관련해서도 보육·돌봄의 시설·인력·공간 2배 확대, '우리 동네 키움센터' 대폭 확대, 육아종합 지원센터 기능 확대 등을 공약으로 소개했다.
오세훈 후보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적극 수용하는 모양새다. 여당이 만들어놓은 '무상급식 반대론자'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세훈 후보는 지난달 29일 박영선 후보와 TV 토론회에서 "박영선 후보께서 유치원 급식을 제안했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 어린이집도 간식비와 급식비를 올리겠다"며 한 발 더 나아가기도 했다.
여당에서 무상급식 반대 전력을 계속 지적해오자 해명도 적극적으로 내놨다. 오세훈 후보는 "무상급식 자체에 반대한 적이 없으며 소득 상위 50%에 들어갈 무상급식 재정을 하위 50% 학생에게 교육비로 지원하자는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 캠프 관계자는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기존 보편적 복지 구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과거 입장이었던 선별적 복지 체제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후보는 청소년·청년 안심 공약에도 중점을 뒀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아동·청소년 상담기관을 2배로 확대해 정서행동·적성검사 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감염병 사태로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저소득층 아동 교육지원플랫폼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학년별로 부족한 교과를 지원해 '안심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강경주 / 조준혁 / 김수현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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