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박한 개각…이번만큼은 '캠코더' 아닌 전문가 찾아보라

이번 선거에서 분출된 성난 민심에 놀란 정부가 레임덕을 막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개각을 서두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5~6개 부처 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거명되고 있다. 지도부가 총사퇴한 여당 일각에서 내각 일괄 사퇴와 청와대 쇄신까지 거론하는 걸 보면 그 폭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개각이 이뤄지면 새 내각은 임기를 1년 남짓 남긴 문재인 정부의 국정 마무리를 맡게 될 것이다. 이를 잘 수행하려면 개각을 ‘국면 전환용’으로 여겨선 안 된다. 민심이 투표를 통해 강력히 요구한 것은 한마디로 정책기조를 바꾸라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탈원전 등 핵심정책 가운데 탈 나지 않은 게 없을 정도다. 지난 4년간 숱한 정책 전환 요구에도 고집스럽게 집착해 오다 이번에 국민의 회초리를 맞은 것이다.

말 그대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려면 정치적 계산을 배제하고 능력 위주로 내각을 구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돌려막기’식 인사 행태에서 탈피해야 한다. 총체적 국정 실패를 초래한 것도 능력과 전문성보다 진영과 이념에 갇혀 좁은 인재풀에 의존해 온 탓이 크다. 현 정부 4년간 의원 겸직 장관은 17명으로 노무현(10명), 이명박(10명), 박근혜 정부(9명)보다 훨씬 많다. 지금도 장관 18명 중 6명이 의원 겸직이다. 아무리 청문회 통과를 의식했다고 해도 장관 자리가 의원 경력 쌓기용이어선 곤란하다. 친문 캠프 출신과 여당 의원들을 장관으로 꽂아넣고 청와대가 만기친람하는 바람에 장관들은 사실상 ‘허수아비’로 전락한 게 현실이다. “장관이기 전에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장관도 있으니, 대통령제인지 의원내각제인지도 헷갈릴 정도다.

문 대통령은 “국민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4년 전 취임사에서 “지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언급했던 대로만 하면 된다. 인재풀부터 활짝 열어 전문가를 기용하고, 한 번 맡겼으면 청와대가 쥐고 흔들려 하지 말고 권한과 책임도 부여해야 한다. 야권 인사라도 합리적 시각을 갖추고 능력을 검증받은 전문가라면 기용 못 할 이유가 없다. 그래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최근의 글로벌 경기회복 흐름에 올라탈 수 있을 것이다. 또다시 ‘캠코더’ 개각일 거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