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 주먹 불끈 쥔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첫날 민간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8일 청사에 처음 출근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약대로) 1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정말 확 풀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의지!”라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1주일 안에 규제를 다 완화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이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현 정부에 등을 돌린 20·30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된 만큼 과감한 규제 풀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대치동 은마, 잠실주공5단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는 단지의 인허가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971년 준공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격인 ‘여의도 마스터플랜’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오 시장이 정비계획만 승인해주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오 시장이 나서면 설계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잠실주공5단지와 50층 재건축을 원하는 은마도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민간 재건축 시장 전체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35층 층수 규제(35층룰)와 용적률 규제 완화에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시 조례 등을 수정해야 해 여당 소속으로 채워진 시의회의 동의와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력도 필수다.

정지은/이유정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