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 정권 적폐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인가"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에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누가 누구를 조사하라 말라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든가 말든가"라면서 "유사 이래 최초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후배들의 거듭된 소환 요구는 거부하면서, 한참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 빼는 지시는 잘도 한다"고 비꼬았다.
박범계 장관을 향해선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 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 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우리 편과 저쪽 편의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결과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이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개혁의 결과가 이런 거냐.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런 장면이 몇년 동안 반복된 것도 이번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 중 하나"라면서 "법무·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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