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충돌이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다 공시가격 재조사까지 언급하면서 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정부 또한 "주택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못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오세훈 시장은 당선 후 첫 휴일인 지난 11일 국민의힘을 찾아가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 실현을 위한 법률, 조례 개정 등에 적극 나서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10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행보다. 이번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라고 불릴 만큼 부동산 민심이 판을 흔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만큼 오 시장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발빠르게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에서부터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변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완화와 재건축 안전진단 등 규제 개선 등을 내세웠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목동 신시가지, 마포 성산시영 등 이미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으나 서울시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민간사업 활성화를 주장했지만, 정부가 쉽사리 호응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 내용인 공공 주도 개발 사업과는 대치될 수 밖에 없어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시범사업지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사업지의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비리 사태로 얼룩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신뢰는 떨어지고 있다.
반대의 분위기도 있다. 오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집값을 올린다는 지적이다. 집값이 오른다는 명분으로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를 반대할 수 있다. 실제 오 시장이 당선되고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여의도, 목동, 노원 등에서는 집값이 치솟고 있다. 일부에서는 호가가 1억~ 3억원씩 뛰면서 매물이 시장에서 급격히 줄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5% 오르며 진정세를 이어갔으나, 재건축 호재가 있는 송파구(0.10%)와 노원구(0.09%), 강남·서초구(0.08%), 양천구(0.07%) 등은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를 의식한 발언을 했다.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 "그렇게 안 되게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무슨 정책이든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게 노하우"라며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금 문제와 직결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재조사"를 언급했다. 앞서 제주도와 서초구청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내면서 정면 반박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거나 주택의 숙박시설 불법전용 등을 방치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되레 지적을 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인상을 두고 국민적인 공분을 커진 상태다.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 19.0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 우려가 높고, 정부 내 다른 부처와 여당 일각에서는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시세 대비 9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세제나 건보료 감면 대상 주택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는 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질타를 받고 있던 공시가 문제는 더 커질 공산도 있다. 오 시장은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원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과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며 "뜻을 같이하는 지자체장님들과 연대해 엉터리 공시가격 산정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사안 자체만 놓고 보면 서울시와 정부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 시장이 넘어야할 산은 많다보니 타협점을 찾아갈 것이라는 의견도 안팎에서 나온다. 용적률 완화와 한강변 35층 층높이 제한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안전진단 때문에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목동 재건축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법령과 고시 등에 안전진단 기준이 규정됐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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