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나랏빚 증가폭이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전망됐다.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급격히 증가한 나랏빚을 올해 이후 줄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반면, 각종 현금성 의무지출을 늘린 한국의 빚은 오히려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공개한 재정모니터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53.2%에서 69.7%로 16.5%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IMF가 분류한 35개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코로나 이후 빚 증가폭 세계 1위는 한국
에스토니아(15.7%)와 체코(11.0%) 등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이 2,3위를 기록했다. 35개국 평균(-1.4%포인트), 유로존(-6.3%포인트), G7 국가 평균(-1.5%포인트) 등은 모두 마이너스 였다. 주요 선진국의 현황을 보면 독일과 캐나다가 부채 비율을 각각 13.2%포인트, 18.2%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과 영국은 증가폭이 각각 1.7%포인트, 5.9%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다른 지표도 심상치 않다. 재정모니터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종합재정수지는 -2.9%로 예측됐다. 작년 -2.8%에 비해 0.1%포인트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종합재정수지는 순융자와 순차입을 고려한 것으로 마이너스이면 차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가 경제를 강타한 작년보다 올해 더 빚을 내 돈을 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일이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35개국 중 작년보다 올해 적자폭이 커진 나라는 9곳에 불과했다. 독일과 호주가 각각 1.1%포인트, 0.5%씩 적자폭을 키운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이었다.
"빚 당장 줄여야"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선진국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빚을 줄이기 시작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빚을 늘리고 있다“며 ”위기가 끝나면 재정도 정상화해야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도 보고서에서 이같은 한국의 채무 상황을 별도로 언급했다. IMF는 “한국은 사회 안전망 강화, 일자리 창출 지원, 혁신 육성을 위한 지출이 중기적으로 늘어나면서 공공부채가 상승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유럽 지역의 공공부채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급증한 부채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불확실성이 높아진 우리 경제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채무를 줄이려는 시도를 당장 시작해야한다”며 “확대된 재정지출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영역을 잘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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