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응시자들 "변협, 밥그릇 지키기 급급한 이권단체 전락"

변호사시험 응시자 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시험 합격자 감축 주장에 대해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국내 법률 시장과 인구, 변시 합격자들에 대한 실무 연수실태 등을 고려했을 때 합격자 수를 1200여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모임'은 12일 성명을 내고 "법률 사무의 개선·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변협이 후배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며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이권단체로 전락해버렸다"고 강조했다.

신규 변호사 감축 주장은 문턱을 낮춘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변협의 감축 주장은 "오로지 변협의 이익만을 고려한 이기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법무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파행으로 얼룩졌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법무부는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단체는 "법무부는 '영점처리'와 마찬가지인 '만점처리'를 해결책이라고 던져놓고, 이를 재검토한다던 박범계 장관은 청문회에서 본인이 한 약속들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면서 "공정성이 확보된 전면 재시험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피해를 본 10회 변시 원서접수자 전원에게 5년 내 5회 응시 횟수 제한 규정의 적용도 배제하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