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참석한다.
오세훈 시장이 이날 국무회의에 자리하는 유일한 야당 인사인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는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3곳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화상 국무회의를 개최해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오세훈 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 각각 자리할 예정이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회의에 배석한다. 단,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은 없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이견을 피력해 온 인사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오세훈 시장은 전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도 중앙 정부의 방역지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가진단 키트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전제로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로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에서 벗어나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나아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조만간 식약처 등 정부 당국에 신속한 사용승인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 등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이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시가격 재조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 11일 국민의힘에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 실현을 위한 법률, 조례 개정 등에 적극 나서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10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발 빠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선거운동에서부터 꾸준히 민간사업 활성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 내용인 공공 주도 개발 사업과 대치되는 내용이다.
오세훈 시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키울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난과 함께 취임 축하 인사를 전달받고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국무회의 배석자 중 유일한 야당 소속으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현안뿐 아니라 현장 민심과 야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도 전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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