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 의원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집값의 90%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실수요자 대출까지 막아왔던 그간 정부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을 가지려는 젊은이에게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40%로 제한하면 10억원짜리 집을 사면 4억원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6억원이라는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다. 그러면 현금 가진 사람들이 '줍줍'이라고 해서 다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는 LTV를 90%까지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자기가 직장이 있고 갚으면 된다. 미국처럼 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LTV 상한은 80%이고 홍콩은 80~90%다. 네덜란드는 100%까지 적용된다.
특히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4·7 재보선 참패)핵심적인 원인은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이 상승해 20~30대가 집을 못 구해 다 쫓겨나고, 집 가진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공시가 올라 세금이 늘었다"고 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올리면 세금으로 때려잡자는 것"이라며 "국민들, 세입자들이 볼 때는 국가와 집주인이 집값을 올려서 같이 나눠먹는 공범자가 아니냐"고 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는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낙연 위원장은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며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같은 방침은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며 임대주택 정책 등에 중점을 뒀던 기존 정부 여당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빚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다주택까지 (빚내서 집 사는 것을) 인정했다. 우리는 처음으로 집 장만하려는 분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