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생방역 정책'을 트집 잡는 것에 대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거짓말과 정치 방역을 해온 정부가 또 국민희생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의 신속진단키트 승인 도입 정책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방글라데시, 르완다, 레바논보다 낮은 111위"라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거짓말과 정치방역을 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오 시장이 도입하려는 신속진단키트가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비판하지만 서구와 미국 등 많은 나라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며 "신속진단키트가 도입되면 대량선별검사와 조기진단 등 선제적 조치가 가능해지고,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정부는 야당이 끊임없이 신속진단키트 도입을 요청했음에도 철저히 무시해왔다"며 "세계로 수출하는 좋은 기업과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진 등 전문 인력에만 신속진단키트를 사용해왔는데, 이를 일반 영업장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정부 측은 신속진단키트 도입에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방역실험"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성 의원은 오 시장의 상생 방역에 동의하며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오 시장이 새로운 각도로 접근하자 이를 비판하면서도 이제야 신속진단키트 승인을 검토하는 정부의 무능과 정치적 의도에 국민이 책임을 묻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의 'K- 방역', 'K-주사기' 놀음 속에 소상공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를 닦아 드릴 방법이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성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관련해 거짓과 무능이 있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늦어도 11월에는 집당 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더 빠를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면서 "하지만 블룸버그에서는 한국이 현재 접종 속도를 유지한다면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데 6년 4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년 11월 모너나와 화이자가 구매요청을 했다고 거짓보고를 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 중소기업에 불과한 모더나 CEO와 화상통화를 했다고 자랑하면서 2분기까지 20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허풍을 떨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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