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부동산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는 ‘집값 이슈’다. 집값 문제, 부동산 아젠다는 최근에만 불거진 문제도 아니다. 현대사회의 숙제인 것만도 아니고, 한국에서만의 고민거리도 아니다. 의식주(衣食住)는 언제나 어디서나 인간 존재의 기본 요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새 한국 사회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과열되면서 때로는 집단적으로 이성을 잃은 목소리가 넘친 것은 사실이다. 저금리로 풀려난 돈이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집값이 전 세계적으로 오른 것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물론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공무원들의 주장처럼 세계가 다 같이 오른 게 아니라, 한국이 유별나게 급등 했다는 사실, 그 요인 또한 연속된 정책의 헛발질 때문이었다는 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부동산 문제이든 집값 아젠다가 됐든 이제는 좀 차분히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해법이 나온다. 2030세대의 ‘영끌’‘빚투’ 고민해결도, 4050세대의 낙담·좌절·걱정 해법도 마찬가지다.
전능은 아니지만 '시장의 기능' 외면해선 안 돼
무엇보다 ‘부동산’도 엄연히 경제의 한 축이라는 기본 전제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집값도 그렇게 경제의 논리로 다가서는 게 합리적 접근법이다. 부동산과 한 짝인 ‘건설’이 한국 GDP의 20%선에 다가서 있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다. 건설은 대한민국 경제를 구성하고 떠받치는 주요한 산업인 것이다. 부동산과 집값으로 보면 개발사업과 건설업을 위시해 중개업에 이사 내부수리 등 따라붙는 영역도 적지 않다.엄연히 경제의 한 축인 부동산을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여기서부터 반성점이다. 통제, 곧 억누르기가 능사는 아닌 것이다. 잘못된 전제에서 올바른 해법을 찾는 것은 연목구어다.
이런 전제에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성적으로 돌아볼 것과 고개 돌려서는 안 되는 현실 네 가지를 추려본다.
첫째, 집값에 대한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을 떨쳐낼 필요가 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정부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것이지만 통상의 부동산이든 집값이든 정부에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둘째, 정치권 특히 지금 여당은 ‘부동산 경제’를 ‘부동산 정치’로 접근하고 풀어가려고 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때가 됐다. 국민 갈라치기, 특정지역 적대시, 표계산 등등.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상황을 알고 깊이 걱정하는 대목이다.
셋째, ‘공동주도’가 외면 받고 ‘민간공급’에 길게 줄서는 현상도 무시 못 할 현실이다. 한참 뒤늦게야 공급대책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정부 LH 등이 전면에서는 공공주도 개발이 일체 불신 받는 현실은 다시 설명할 것도 못 된다. 국토교통부 등 행정부의 실무 공무원들이 특히 주시할 대목이다.
넷째, 성난 민심을 제대로 봤다면 정책을 바꿔야 한다. 4·7 재보궐 선거 때의 쟁점이 무엇이었나. 결국 ‘시장 기능의 복원’이다.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채, 가수요까지 한껏 불러일으킨 게 누구였으며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반성을 해야 한다.
경제왜곡에 사회 불안정 세대갈등까지 초래할 판
한때 국토부 주택 담당 부서가 행정부 중에서 일하기 쉽고 편하기도 하다는 농담 같은 평가가 나온 적도 있었다. ‘규제 리스트’를 50개 정도 미리 준비해 놓고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하나씩 강화하고, ‘깡통 집값’‘미분양 누적, 건설사 위기’이런 용어가 신문에 오르내리며 부동산이 침체에 들어서면 리스트의 반대로 풀어나가면 됐다. 그래도 그 전제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인정하고 활용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규제일변도로 치달았다. 부동산을 경제로 여기지 않고 개입·간섭을 넘어 통제의 대상 정도로 본 것이었다. ‘부동산 정치’의 결과가 어떠했나. 선거 결과는 거쳐 가는 작은 파도일 수 있다. 경제 왜곡을 넘어 사회 불안정, 세대 갈등 같은 것까지 생각하면 그 대가는 계산하기도 어렵다. 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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