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6일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노골적인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핵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R&D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R&D 세제 혜택은 크게 △일반 R&D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로 나뉘는데, 대기업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 R&D에 대해선 투자액의 20~30%를 세액공제 받았다. 반면 일반 R&D로 분류된 기술에 투자하면 당기투자액의 0~2%밖에 공제받지 못했다.
이날 홍 부총리가 언급한 세제 혜택은 기존에 0~2%의 세액공제를 받던 일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 투자액에 대해 앞으로는 20~30%의 세액을 공제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4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부문은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 세제 혜택이 작았던 메모리반도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자는 게 홍 부총리 발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변화와 기회의 시간을 맞아 글로벌 시장에서는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불안하다”며 “경제 변동성 리스크 관리에 정부가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 확대 유도 차원에서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및 ‘포스트BIG3 5대 분야 산업(클라우드, 블록체인, 지능형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을 집중 육성하고, 복수의결권 도입 입법화 등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단체장들을 향해 “기업 투자 확대 및 수출 활성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서울 상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경쟁에서 국내 기업들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올해 미래차 R&D에 작년보다 37% 확대된 3679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R&D 투자 강화 기조는 2025년까지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을 목표로 미래차 핵심기술인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자율차 통신,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센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등 6대 기술 개발에 R&D를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를 접목한 택시·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도 개발해 수요자의 요구 등을 반영한 단계적 보급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의진/이지훈/이수빈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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