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주택' 아젠다를 앞세워 본격적인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띄우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18일 '이재명표 핵심 정책 법제화 시동'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지사의 주장해온 기본주택 관련 법안의 국회 발의 상황을 소개했다.
경기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재명표 기본주택 실행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책 실현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며 "국회에 제출된 4개 법안은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고 했다 .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소득·자산·나이와 같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분양형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주택' 개념이 담겼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 박상혁 의원 등도 기본주택 관련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황이다.
대권을 준비 중인 이 지사가 본격적인 부동산 공급 정책을 제시하며 '띄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기본주택 아이디어는 소득이나 자산, 나이 등 기존에 제시돼왔던 자격제한 없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기본주택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올해부터 정부가 본격 추진하기로 한 통합형 공공임대인 '질 좋은 평생주택'에 방점을 찍으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정부가 추진하는 평생주택은 입주자 소득 제한을 중위소득의 150%(4인 가구 기준 월 712만원) 이하로 확대해 일부 중산층한테도 개방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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