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반대한다기보다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런 근거를 공유해주길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일본 측에 요구하는 3가지 핵심 사항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이) 해양 방류에 대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런 근거를 충분히 공유하면서 우리 정부와도 사전에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에선 일본의 오염수 방류을 '반대한다'거나 '원천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언급은 없었다. 실제로 정 장관은 "우리가 볼때 IAEA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국제분쟁 절차를 소개해 달라고 묻자, 정 장관은 "여러 조치 중 사법적인 방안도 포함돼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그는 "일본이 충분히 (IAEA 및 주변 국가들과) 협의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조치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국제분쟁해결 절차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정부가 일본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정 장관의 답변은 정부가 외교적 수단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되돌리긴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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