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4·19 기리며 "文 정권서 민주주의 심각한 위기" [전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19일 4·19 혁명 61주년을 기리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편향과 무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총체적 불안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4·19 혁명 61주년 아침에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61년 전 선배님들이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원칙들을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그러나 선배님들이 피 흘려 지키고자 했던 소중한 가치와 원칙들이 2021년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촛불정신으로 집권했다는 정권이 절차적 정당성과 법치의 촛불정신을 짓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또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정의와 공정은 자신들의 유불리만 따지는 '선택적 정의'와 돌아가면서 해 먹는 '자기들끼리의 공정'으로 변질된 것"이라며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고, 정권의 이념적 편향과 무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총체적 불안에 빠트리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안 대표 페이스북 전문.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4·19 혁명 61주년 아침에 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61년 전, 선배님들이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원칙들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선배님들이 피 흘려 지키고자 했던 소중한 가치와 원칙들이 2021년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촛불정신으로 집권했다는 정권이 절차적 정당성과 법치의 촛불정신을 짓밟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은 자신들의 유불리만 따지는 ‘선택적 정의’와 돌아가면서 해 먹는 ‘자기들끼리의 공정’으로 변질됐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고, 정권의 이념적 편향과 무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총체적 불안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적 창의성을 억압한 나라는 결국 퇴보의 길을 걸었습니다. 과거 유산에 기대어 미래 준비를 게을리한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명백히 한계가 밝혀진 후진적 모델을 계속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따르는 평화와 번영의 길을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 너무나도 무지하고 준비도 소홀합니다. 미래의 비전과 먹거리, 인류의 보편적 가치보다는 80년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던 낡은 사고로 21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정권의 남은 1년도 국가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유불리 문제로 재단하는 정치는 낡은 정치입니다. 손해 보더라도 옳고 그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국민들께서 원하는 새로운 정치입니다. 운에만 기대고 변화를 게을리하는 집단은 절대 새로운 미래를 열지 못합니다.

운이 아닌 실력으로 이기고, 지더라도 원칙 있게 지는 정치, 과거의 업적을 팔기보다 미래를 위한 준비를 위해 노력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6.25 전쟁과 4·19 혁명을 통해,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우리가 지키고 확인한 민주주의와 법치, 정의와 공정, 시장경제와 번영의 길을 향한 전진은 결코 멈춰서도, 퇴행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원칙 있는 역사의 발전을 믿습니다.
하나 된 국민의 힘을 믿습니다.

오늘 4·19 혁명 61주년을 맞아,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
미래로 가라는 시대의 명령에 따라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선배님들이 피로 지킨 민주주의와 법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지켜내는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