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벌인 행정소송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법조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었다. 페이스북은 KT 캐시서버를 이용하던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2016~2017년 홍콩·미국 등으로 변경했다.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KT에 지급해야 하는 망 이용료가 늘자 내린 조치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접속 속도가 느려졌고 이용자 민원도 속출했다. 이에 방통위는 2018년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3억9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1심(2019년 8월)과 2심(2020년 9월) 모두 페이스북의 승소.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 경료 변경 행위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현저히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TMT(Technology·Media·Telecom) 분야에서 ‘세기의 재판’으로도 불린 이 소송에서 김앤장 TMT그룹은 원고 페이스북을 대리해 방통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전부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김앤장 TMT그룹은 ICT산업의 굵직한 사건을 도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 등 글로벌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의 주요 소송 및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앤장 TMT그룹의 가장 큰 특징은 규모다. 방송·통신·IT, 전자상거래 및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150명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다른 로펌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크다.
30년 이상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인수합병(M&A)과 규제 업무를 담당한 최동식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와 옥션 해킹 손해배상 소송 등을 비롯해 굴지의 개인정보 프로젝트 및 소송을 담당한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 김진환 변호사(24기)가 구심점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박민철(34기)·방성현(36기)·노경원(35기)·김영준(37기)·노태영(변시 1회)·박마리(36기)·이지은(36기)·이인환(36기)·김성민(38기)·김세중(38기) 변호사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앤장은 통신산업 등의 민영화로 TMT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 업무가 발생하기 시작한 1990년 이전부터 국내 로펌 최초로 TMT 분야를 개척해왔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로펌 평가기관인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로부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연속으로 ‘톱티어(top-tier)’로 소개됐다. 작년에는 TMT 분야에서 국내 로펌 중 유일한 ‘밴드1’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앤장 TMT그룹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클라우드컴퓨팅·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새로운 ICT 이슈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를 비롯한 학계 및 업계 출신의 우수한 인력과 협업해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있다.
클라우드팀·AI팀·자율주행자동차팀 등 분야별 세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발생 가능한 법률 이슈들을 포착하고 있다. 국내외 주요 사업자의 기술 발전 동향을 살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TMT그룹장을 맡은 최동식 변호사는 “정부가 최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및 데이터3법 개정 등 ICT 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새로운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 역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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