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80% "완성차 업체에 중고차 판매 허용해야"

대학 경영학과 교수 등 전문가 10명 중 8명은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국 각 대학 경영·경제·법·소비자·자동차학과 교수 2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79.9%로 집계됐다고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3년 중고차 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고, 2019년 지정 기간이 끝나자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내세워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선 전문가의 71.4%(복수 응답)가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꼽은 전문가도 56.7%에 달했다. ‘중고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27.6%),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5.9%)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도 수입차처럼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정밀 점검한 뒤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독점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 점유율 상한을 설정하는 등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