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稅부담 버겁고 불공정"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5년간 세금 부담이 늘어 버거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 부담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74.6%가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부담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 및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32.0%로 가장 많았다.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가 뒤를 이었다.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74.7%에 달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조세제도가 특정 계층에 더 유·불리해서(38.9%) △비슷한 소득 수준인데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등이었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 조세제도를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83.9%로 가장 높았다. 한경연 측은 중산층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보다 비과세 혜택 및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논의가 제기된 증세에 대해서는 응답자 64.6%가 반대했다. 이유로는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50.1%)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