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일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초선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가장 앞장서 해당 발언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 탄핵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뒤흔드는 것이 된다. 법치(法治)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만다"고 적었다.
조 의원은 전날에도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한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을 향해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서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면 '조국 사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는 것도 큰 문제"라며 "'조국 일가'와 그 추종 세력이 비판받는 이유는 세기조차 어려운 위법, 특권과 반칙이 드러났음에도 인정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면 '조국 사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사람들과 차별점도 잃게 된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 자체가 온당치 않고, 진정 억울한 것이었다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소속원은 직(職)을 반납하고 임전무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막아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 3월 대선의 '시대정신'은 공정과 법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내내 짓밟아온 것이 공정과 법치이기에 내년 3월 대선의 시대정신은 더더욱 공정과 법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은 일가족 전체가 검찰의 수사 대상인 사람을 검찰에 대한 감독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 법치 자체를 부정하는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라며 "정권의 목표는 '정권 창출'이고,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제1야당 국민의힘의 지상과제는 당연히 '정권 교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패배다. 국민의힘이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시대정신인 공정과 법치를 부정할 것인가"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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