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작년 5월 강원도 최전방 GP 도발은 명백하게 의도된 것이었다. 북한군은 고사총 4발을 남측 GP 외벽에 명중시켰다. 자칫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중한 사태였다.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은 김정은이 직접 지휘했다. ‘적대행위 전면 중단’을 담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핵심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 장관은 ‘굉장히 절제’, ‘사소한 위반’ 운운했으니 어느 나라 각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9·19 합의 정신을 잇따라 훼손했음에도 남측 주요 인사들이 북한을 감싸는 데 급급해한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는 냉전동맹’이라는 운동권식 주장을 폈고,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대포로 안 쏜 게 어디냐”고까지 했다.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있는 건지 의심이 든다. 김정은이 “완전무결한 핵 방패를 구축했다”고 해도 문 대통령과 정 장관은 “평화·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감쌌고, 일부 여당 의원들은 한·미 훈련 중단을 주장했다. 그러니 북한이 더 오만방자한 것 아닌가.
확연히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아랑곳 않는 것도 걱정이다. 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재자론’을 되풀이하며 이미 실패한 ‘싱가포르 합의’ 등 트럼프 행정부식 대북 접근법을 바이든 행정부에 주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외교정책 뒤집기’에 나섰고, 비핵화 조건에서만 북한과 외교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내비치고 있는데도 엉뚱한 요청을 한 꼴이다. 대(對)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미국에 중국과의 협력을 주문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러다 ‘외교 갈라파고스’를 자초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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