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정보를 가진 쪽과 가지지 못한 쪽의 불균형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정보격차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 손해를 보기도 한다. 보험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다. 보험회사는 고객이 병에 걸릴 위험에 대한 정보가 고객보다 부족하지만 고객은 자기 가족의 병력, 건강 상태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정보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이상 보험회사와 고객 간에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험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보격차를 악용한 보험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보험사기라고 부르며 오늘은 보험사기의 종류와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보험금 과다 청구는 다른 가입자에게 피해 줘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 등을 속여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과잉 진료 등을 하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거짓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해 차량이 파손됐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받아 챙기고, 지병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하거나 보험료를 덜 내는 행위 모두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4526억원, 적발 인원은 4만7417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전년 동기(4132억원) 대비 9.5% 늘었다. 특히 보험설계사나 의료인 등 전문종사자의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무직·일용직·요식업 종사자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담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했다. 최근에는 이처럼 생계가 곤란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범죄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사기가 증가할수록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늘어나는데, 보험사는 이런 손실을 만회하고자 고객에게서 받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학교폭력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발생
최근 ‘일진’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렌터카를 빌려 또래 10대를 차에 태운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신종 학교폭력 및 보험사기가 발생한 적이 있다.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강제로 차량에 탑승했고 고의로 낸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도 합의금은 일진 학생이 모두 가져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와 비슷 형태로 SNS을 통해 모집한 10~20대 청년을 차량에 함께 태우고 고의 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또한 의사와 보험소비자가 공모해 과잉 진료를 받거나 불필요한 피부 관리나 미용 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미용 목적의 시술은 보험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를 한 것으로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의심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보험사기는 내가 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앞서 말한 사례처럼 강압적으로 또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나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되고, 범죄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보험사기를 당하거나 이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우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의심스러운 사고가 나면 합의를 섣불리 하지 말고 경찰과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 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에서 불필요하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 시술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면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진료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아야 한다.
SNS 또는 구인 사이트를 통해 고액 일당을 미끼로 사람을 모집한 후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는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친구를 도울 목적으로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하는 것 역시 보험사기 범죄자가 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부탁을 받더라도 보험 사기임을 설명하고 거절해야 한다.
오늘은 보험사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우리도 언제든지 보험사기를 당할 수 있으며, 잘못된 꼬임에 넘어가 나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가담할 수도 있다.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입게 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나 해당 보험회사에 신고하기 바란다. 사회 초년생이나 청소년은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반드시 부모님 등 주위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NIE 포인트
① 보험사기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고 보험사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② 보험사기를 당하지 않거나 연루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③ 정보의 비대칭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이유는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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