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전반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령운전자가 야기하는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추세인 반면 유독 고령운전자 사고는 증가추세인데, 지난 10년간인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전체교통사고의 경우 발생건수는 연평균 0.2% 증가, 사망자는 연평균 5.3%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 사고의 경우에는 발생건수 11.4%, 사망자는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에서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고령운전자 사고예방대책으로는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성검사기간 단축과 더불어 검사를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의 의무화를 들 수 있다. 고령자 적성검사 주기는 1종에 한해 5년 이었던 것이 2011년 12월 도로교통법개정으로 1종과 2종 구분 없이 5년 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되었고, 2019년 1월에는 75세 이상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각 지자체별로 인센티브를 통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과 더불어 고령운전자 표시마크를 차량에 부착함으로서 다른 차량으로 하여금 양보 및 배려운전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시행 역시 아직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어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보다 세부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첫째, 고령자의 객관적인 신체적 노화를 고령자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고령자 특히 초기고령자의 경우 스스로를 고령자라고 생각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경험적인 측면에서 비고령자 보다 낫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 및 조사를 보면 고령자의 운전과 관련된 신체적 능력은 비고령자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동일한 위험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고령자 스스로가 신체적 능력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인지하고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한 검사를 병행한 체험형 교육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둘째, 조건부 면허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면허반납제도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의 도입은 타당성이 있으나 실제 차가 없으면 매우 불편한 상황인 고령자도 있고, 장거리 운전이나 야간운전과 같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조건에서의 운전은 자제하며 제한된 지역에서의 운전만 하려는 수요도 있어 이러한 고령운전자를 위한 조건부 면허도입을 통해 위험상황에서의 운전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령운전자 표시마크 부착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이다. 단순히 고령운전자 표시마크를 부착하는 것은 고령자에게 거부감을 줄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한 인센티브를 도입함으로서 참여율을 높이고 비고령운전에게도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대책과 아울러 가장 중요한 점은 고령자에 대한 관심을 통한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하리라 판단되며 향후에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제정책에서 벗어나 고령운전자들도 안전하게 운전이 가능한 포용적인 정책도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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