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락가락 與 부동산정책…'성난 민심' 벌써 잊었나

부동산정책 방향 전환을 둘러싼 여당 내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규제와 세부담’을 곧 완화할 것 같더니 최근엔 반대 목소리가 되레 커지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직후 더불어민주당에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공시가격 9억→12억원) △부과대상 축소(상위 1~2%)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공시가격 합산 12억원 이하)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등 기존 정책을 완화하자는 주장들이 쏟아졌다. 민심 이반을 부른 부동산 정책부터 바로잡자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민심이 그렇다면…”이라며 방향을 트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난 주말 여당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 감세는 안 된다”(진성준 의원)거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입을 닥치라”(소병훈 의원) 같은 반발이 터져나왔다. 여기에다 “종부세·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민주당 정책위원회)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나간 적 없다”(윤호중 원내대표) “원칙을 바꿔선 안 된다”(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동조 발언이 이어졌다.

여당의 표변이 한마디로 우려스럽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시장에서 나온다. 선거 직전만 해도 자신들 입으로 “부동산정책이 실패하고 잘못됐다” “고칠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지 않았던가. 그런 여당이 불과 보름여 만에 “일부 수도권 의원들의 소수의견일 뿐”이라며 부동산 정책 전환 움직임을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여당이 선거 참패 후 무엇을 반성하고, 쇄신하겠다고 다짐한 것인지 궁금하다. 선거 민심은 분명하다. 선거 직후 여론조사(엠브레인 등)에서 여당의 패배 이유로 응답자의 61%가 ‘민주당이 잘못해서’라고 답했고, 구체적으론 ‘주택·부동산 정책능력 부족’(43%)을 꼽았다. 집값만 올린 잘못된 정책부터 바꾸라는 준엄한 민심의 경고였다. 외신들조차 “문재인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해 심판을 받았다”(블룸버그)고 분석했을 정도다.

이미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을 충분히 실망시켰다. 4년 내내 “부동산 정책은 자신있다”(2019년 11월 19일)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2020년 1월 7일) “급등한 집값을 되돌려 놓겠다”(2020년 1월 14일)고 큰소리쳤지만, 결과는 전국 집값 상승과 중산층 세부담, 서민 주거고통뿐이다. 여당이 어떤 반성과 쇄신을 하는지 국민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