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은정 포함 10여명 총장후보추천위에 명단 전달

입력 2021-04-26 17:47   수정 2021-04-27 01:52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 요건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의 상관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자, 사흘 만에 “(비판을) 유념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가운데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10여 명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 명단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국정철학’ 발언을 놓고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탈피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숙원”이라며 “말 하나하나가 다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니 더 길게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3일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앞두고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것을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한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현 정부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총장 인선 기준은 검찰 조직을 이끌 리더십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10여 명의 심사자료를 추천위원에게 전달했다. 후보 명단에는 이 지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 연구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지난 3월 천거 기간에 추천된 인사를 모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10여 명 전원에 대한 심사자료를 제출했다”며 “장관이 (일부 명단을) 선별해 보낸 것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는 29일 열리는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위원은 검찰총장 후보군 3~4명을 추려 박 장관에게 올린다. 박 장관은 이들 중 한 명을 골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새 총장 임기는 이르면 다음달 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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