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대선 지지율 1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야권의 대표적 ‘경제통’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서 다시 ‘핫’하게 논쟁을 벌였다.발단은 이 지사가 지난 25일 오전 9시30분 올린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비례벌금제’라는 제목의 게시글로 시작됐다. 이 지사는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같은 죄를 지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불합리한 형벌 제도를 고치려면 핀란드, 독일처럼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로부터 다섯 시간 뒤 윤 의원은 ‘형편에 따라 벌금액을 조정하자는 이재명 지사,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는 글로 이 지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며 “(핀란드의) 벌금 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고 적었다.그러자 이 지사는 당일 밤 자정께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에게 한글 독해 좀 가르치십시오’라는 원색적인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재산비례벌금제는 소득과 재산 등 벌금의 경제력 비례가 핵심 개념이고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다음날인 26일 오전 9시 “이재명 지사님, 먼저 개념을 분명히 이해한 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발끈했다. 그는 “‘재산비례벌금’이란 재산액에 비례해 벌금을 매긴다는 것”이라며 “이제 와서 ‘내가 말한 재산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경제력이었다’고 하는 건 단지 느슨한 해석 정도가 아니다”고 했다.
좌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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