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 3명에 대해 법무부가 직무배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2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대검에서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배제를 요청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감찰관은 "공정성·청렴성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아무리 당사자간 다툼이 있더라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본인이나 조직, 국가를 위해 낫다"며 "저희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브리핑 하루 전날인 지난 26일 법무부는 이미 혐의가 확인된 검사 두 명 이외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도 비위 혐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 감찰관은 "구체적인 감찰 내용을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추가적인 논란 없이 깔끔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깔끔한 처리'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넓은 의미에서 어느 누구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다툼이 없을정도로 처리됐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서울남부지검 수사 상황에서는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A 변호사와 검사 3명 모두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했는데 이를 뒤집을 만한 정황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징계 수위에 대한 질문에 류 감찰관은 "일반론적인 것밖에 답하지 못하겠다"면서도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술 접대 의혹 검사 3명 중 1명만 불구속기소한 데 대해서는 "남부지검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는 전혀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답했다.
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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