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이재명 '공정벌금제' 찬성…文 공약이기도 하다"

대표적 '친문' 인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공정벌금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도 도입을 주장해오던 이 경기지사가 다시 공론에 불을 붙였다. 재산이나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비례 벌금제에 찬성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공정벌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경제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현재의 벌금제도가 누군가에게는 사실상 선처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공정벌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재산비례 벌금제 △일수벌금제 △공정벌금제가 모두 같은 의미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발의된 법률이나 백과사전 등은 모두 재산과 소득, 즉 경제력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최근에 나온 공정벌금제라는 명칭도 좋다고 본다"고 했다.

이 지사가 최근 불을 붙인 '공정벌금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선별벌금제'라고 비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