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해 오히려 상권을 침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상당수 점포가 대·중소기업 상생법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자위 지역상권법 논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을 논의했다. 이 법안은 상인과 임대인의 협의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작용을 우려해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 의결해 이날 전체회의에 올랐다.이 법안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연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맹본부의 직영점 등의 출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같은 곳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할 근거가 생기는 셈이다. 신규 출점이 허용돼도 지역상인과 협의하는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상가 임대료도 지역상생구역에서 협약으로 정한 인상 비율을 넘지 못하게 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떤 분들에겐 혜택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겐 규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권 활성화 의지가 담긴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의 자유 침해할 수도”
지역상권법이 임대인의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상인들과 임대인 등 관계자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나머지 5분의 2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5분의 3이 찬성하면 임대료를 규제할 수 있다는 말인데 나머지 5분의 2의 재산권이 침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 등에 적용되는 규제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문상일 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공청회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특정 종류의 영업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는데 헌법상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출점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 중복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그동안 대중소기업상생법을 통해 대기업 출점을 제한해왔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출점 제한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제한하면 이중 규제”라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울시 유통규제지역 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전체 면적의 49.7%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야당 “신중하게 논의해야”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고 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막는 게 지역상권 활성화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조춘한 경기과학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가 진출하면서 20~30대 소비자가 찾아오고 기존 상인들의 매출이 늘어난 사례가 있다”며 “어느 특정 상점만 있다고 해서 활성화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문제 조항이 많다며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공청회에서 법 시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제대로 재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소위 의결 뒤 이례적으로 공청회까지 열었다. 충분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토의했다”고 맞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소위 재회부 요구가 빗발쳤지만 민주당 소속인 이학영 산자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겠다”며 야당의 요구를 묵살했다. 법안이 산자위 문턱을 넘으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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