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들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등 경영난에 빠진 에너지 공기업의 정상화 방안을 담은 ‘해외자원개발 대(對)정부 권고안’을 냈다. 공기업 관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 책임을 우회적으로 묻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쳐”
28일 민간위원 19명을 중심으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태스크포스(TF)’는 9개월간의 논의 끝에 우량 자산 위주의 사업구조 재편과 고강도 구조조정을 주문하는 내용의 정부 권고안을 제출했다. 혁신TF는 과거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와 이후 정부의 관리 실패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혁신 방안을 찾기 위해 작년 7월 출범했다.혁신TF는 두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석유공사는 2029년까지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하고, 가스공사는 같은 기간 글로벌 가스 기업 수준인 280%까지 부채 비율을 낮추라고 재무개선 목표를 제시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부채가 자산 규모를 넘어서면서 1979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연간 이자비용만 4000억원에 달한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부채 비율이 364.2%로 증가했다.
석유공사가 부채의 늪에 빠진 데는 4조8000억원이 투입된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 등 이명박 정부 시절 벌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실패한 영향이 크다. 당시 차입에 의존해 무리하게 사업을 키우면서 석유공사의 차입금 의존도는 83%까지 치솟았다.
이후 정부의 공기업 관리 역량이 부실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TF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부실이 발생한 원인으로 미흡한 공기업의 자산관리 역량과 제때 이뤄지지 못한 구조조정을 꼽았다. 자원외교 실패 이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제때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사업 재편을 서둘러야 했지만 정부가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이다.
‘선 구조조정, 후 정부지원’ 원칙 제시
TF는 석유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핵심 우량자산을 분리·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무조건 매각하기보다 국가의 자원 개발 역량을 지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고강도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인 경우로 한정해 정부 지원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TF는 가스공사에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가스 자원 공급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전략도 함께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에너지 통합 공기업 출범은 석유공사의 재무 상황을 감안할 때 아직 때가 이르다는 평가를 내렸다. 공기업을 통합하는 방안은 향후 에너지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또 TF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에 경제성과 전략성이 모두 미흡한 석유 및 가스 분야 6개 사업은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석유공사는 올초 페루 석유회사 사비아페루 지주회사(OIG) 지분 50%를 전량 매각하고,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매각을 추진하는 등 비우량 자산 처분에 힘을 쏟고 있다. TF 관계자는 “최적의 매수자를 찾아야 하지만, 매수 조건이 비슷한 경우 국내 기업을 우선 매수자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자원개발 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게 TF의 냉정한 진단이다. 세계 각국이 안보 관점에서 자원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작년 한국 공공부문의 해외 자원 투자 실적은 전무했다. TF는 △공기업 역할 회복 △민간투자 활성화 △공공-민간협력 강화 등 세 가지 생태계 활력 제고 방안을 권고안에 담았다. 이대로 두면 자원 개발 역량이 사장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우선, 리스크가 높은 탐사 분야 등 전략적 지역에서의 공기업 역할을 회복하고, 대출 비율 및 이자 감면 비율을 높이는 특별융자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TF는 제안했다.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진출하는 사업에는 공기업에 준해 특별융자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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