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여당 내에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감세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지금은 세금 깎는 일보다 집값 잡는 일이 더 급하다"며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한 집값에 자칫 불을 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당장 감세를 하고 나중에는 국채를 발행하자고 하는 게 현명한 일이겠느냐"라며 "더구나 현행 세법은 시행도 하기 전 아니냐"라고 글을 남겼다. 진 의원은 "너무 무거운 세 부담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공평 과세와 집값 안정 등을 위해 과세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늘어난 세수를 국민에게 제대로 돌려 드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며 "그게 민주당답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당과 정부는 재난손실 보상 입법과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며 "코로나 재난지원금 편성 때마다 재정 건전성 논란에 시달려 왔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했다. 재산세 측정에 있어서 공시가격의 60%를 반영하는 것과 관련 "과연 공정한 시장가격인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정부는) 그래도 재산세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는 경우를 대비해 전년도 세금에 비해 30% 이상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해 두었다"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 자체를 인하했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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