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부터 근절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서울 지역에는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뿐"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희생하는 현실적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겠다.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해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정상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 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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