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4월30일(16:3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석탄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국민연금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민연금의 섣부른‘탈석탄 선언’이 자칫 국내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내부 반대에 부딪히면서다.
국민연금은 30일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열고 석탄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 또는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전략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책임투자 제한·배제 전략 도입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다. 기금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측 위원 5명과 사용자 및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단체 추천 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이나 기업을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배제 또는 제한하는 책임투자의 한 유형이다. 크게 △기후변화(석탄 채굴 및 발전) △대량살상무기 △담배 등이 주요 배제 대상으로, 글로벌 연기금 상당수가 책임투자의 일환으로 이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번 전략 도입은 일단 "국민연금이 석탄 관련 투자를 배제한다"는 선언적 차원이었다. 일단 기금운용지침 등에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가능케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올해 중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께 실제 투자에 적용한다는 것이 안건의 취지다.
하지만 기금위 내에서 ‘신중론’이 대두하면서 일단 보류하고 차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 기금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국내 300여개 상장사의 대주주일 정도로 국내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대전제에는 다들 공감했지만 선언적 차원이라도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업계선 석탄 채굴 또는 발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환경단체 등이 지목하고 있는 한국전력, GS, OCI, 금호석유 등 기업이 국민연금의 표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과 기존의 석탄 사업이 공존하는 기업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이 이들 기업에 대해 전면적인 투자 배제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국민연금 안팎의 시각이다.
글로벌 연기금들의 석탄 투자 관련 정책은 상이하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노르웨이중앙은행투자관리청(NBIM), 네덜란드공적연금(APG), 스웨덴연금(AP),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등은 모두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석탄 관련 투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기관은 NBIM, AP, 캘퍼스 등 세 곳이다.
APG는 석탄 산업이라는 이유로 투자 배제 등을 시행하는 대신 투자 기업 전반에 탄소배출량 절감 목표를 제시하고 주주활동과 연계시키는 방식을 활용한다. CPPIB는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집속탄과 대인지뢰 등 현지 법상 금지된 일부 살상무기를 제외하고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석탄 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적용하는 연기금들도 어떤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NBIM은 석탄 채굴 및 석탄 발전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은 투자에서 배제한다. 캘퍼스는 석탄채굴 관련 매출이 50% 이상인 기업에 대해 신규 투자 및 기존 투자 연장을 금지한다. 탈석탄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연기금들 역시 네거티브 스크리닝과 같은 적극적 형태의 전략에 대해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석탄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국민연금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민연금의 섣부른‘탈석탄 선언’이 자칫 국내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내부 반대에 부딪히면서다.
국민연금은 30일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열고 석탄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 또는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전략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책임투자 제한·배제 전략 도입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다. 기금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측 위원 5명과 사용자 및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단체 추천 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이나 기업을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배제 또는 제한하는 책임투자의 한 유형이다. 크게 △기후변화(석탄 채굴 및 발전) △대량살상무기 △담배 등이 주요 배제 대상으로, 글로벌 연기금 상당수가 책임투자의 일환으로 이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이번 전략 도입은 일단 "국민연금이 석탄 관련 투자를 배제한다"는 선언적 차원이었다. 일단 기금운용지침 등에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가능케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올해 중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께 실제 투자에 적용한다는 것이 안건의 취지다.
하지만 기금위 내에서 ‘신중론’이 대두하면서 일단 보류하고 차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 기금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국내 300여개 상장사의 대주주일 정도로 국내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대전제에는 다들 공감했지만 선언적 차원이라도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업계선 석탄 채굴 또는 발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환경단체 등이 지목하고 있는 한국전력, GS, OCI, 금호석유 등 기업이 국민연금의 표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과 기존의 석탄 사업이 공존하는 기업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이 이들 기업에 대해 전면적인 투자 배제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국민연금 안팎의 시각이다.
글로벌 연기금들의 석탄 투자 관련 정책은 상이하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노르웨이중앙은행투자관리청(NBIM), 네덜란드공적연금(APG), 스웨덴연금(AP),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등은 모두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석탄 관련 투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기관은 NBIM, AP, 캘퍼스 등 세 곳이다.
APG는 석탄 산업이라는 이유로 투자 배제 등을 시행하는 대신 투자 기업 전반에 탄소배출량 절감 목표를 제시하고 주주활동과 연계시키는 방식을 활용한다. CPPIB는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집속탄과 대인지뢰 등 현지 법상 금지된 일부 살상무기를 제외하고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석탄 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적용하는 연기금들도 어떤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NBIM은 석탄 채굴 및 석탄 발전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은 투자에서 배제한다. 캘퍼스는 석탄채굴 관련 매출이 50% 이상인 기업에 대해 신규 투자 및 기존 투자 연장을 금지한다. 탈석탄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연기금들 역시 네거티브 스크리닝과 같은 적극적 형태의 전략에 대해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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