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대출' 구상 입법으로 구체화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구상이 법안으로 구체화된다. 이재명계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대출 정책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 사회초년생 등도 공정한 출발선상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 추진 의미를 설명했다. 기본대출은 신용등급이 높은 자산가 및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저이율 장기대출을 금융소외계층에도 제공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이 지사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서 “신용등급제에 따른 금융기관의 혜택에서 배제된 저신용 도민에게 작년부터 500억원 예산으로 50만~300만원의 ‘극저신용대출’을 해오고 있다”며 “세금에 의한 서민금융 혜택을 선별된 소수가 아니라 세금 내는 도민 모두가 받게 한다는 취지”라고 기본대출제를 소개했다. 경기도는 금융회사에 경기도가 보증을 제공하는 대출 상품 설계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전 한국경제학회 회장인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기본대출은 금융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기고문을 국가미래연구원에 올리는 등 경제계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