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 비례 벌금제'와 관련 온라인 설전을 벌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하석상대와 인신공격으로 철학의 빈곤을 메꾸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틀을 고민해 내놓은 답변이 겨우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의 원리가 같을 수 있냐'인가"라며 "상황에 따라 적용논리가 달라야 한다 하시면서, 왜 각자 상황이 다른 국민들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야 하는지를 답변해야 한다"라고 글을 올렸다.
앞서 이 지사는 재산에 따라 벌금을 달리하는 '재산비례 차등 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이 "재산과 소득과 관계없이 국가 차원에서 일정액을 지급하자(기본소득)고 해 놓고 왜 벌금은 차등이냐, 하려면 재산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벌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후 이 지사가 "공정벌금이라고 하자"며 논쟁을 멈추자고 했지만, 윤 의원은 "선별복지는 절대 반대하면서 선별벌금은 왜 공정하다고 하냐"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사는 지난 30일 SNS에 "국민의힘이 '공정벌금'을 두고 연일 비판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실질적 공정을 위한 '공정벌금'의 차등적 특성을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비교하며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음을 고백했다'는 '삭족적리'식(발을 깎아 신발에 맞추다) 해석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유학 경력에 박사학위까지 지닌 뛰어난 역량의 경제전문가가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런 초보적 오류를 범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윤 의원이 미국 컬럼비아 대학 경제학 박사 학위가 있는 걸 의미한 것이다. 이 지사는 "실력 없이 상대의 실수 실패를 기다리며 요행만 바라는 '손님실수정치'는 그만할 때도 됐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지사님의 실수를 기다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대선 후보로서 최소한의 일관성을 갖췄는지, 그 바탕에 지도자로서의 철학이 존재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질의 드린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준비가 되면 답변하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 논쟁을 저렴하게 끌어내지 마시라"며 "'해외유학에 박사학위'를 불필요하게 언급하는 건 '전문가에 대한 반감을 조장해 연명하는 포퓰리스트 정치가'라는 의심을 스스로 증명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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