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도입에 찬성하는 것에 더해 어린이집 급식비를 인상하자고 정부에 역제안했다. 오 시장이 2011년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사퇴했던 것에서 180도 입장이 바뀐 것이다. 앞으로 보육·교육과정의 무상급식 전면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오 시장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도입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공식 밝힌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2023년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도입을 목표로 올해 15곳에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또 "유치원 무상급식만 할 경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하자고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제안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780곳의 유치원 한 끼 식사가격은 평균 3100원이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한 끼 급식과 두 번의 간식비를 포함해 만 0~2세 1900원, 만 3~5세 2500원으로 기준가격이 책정돼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표준보육비용을 11년만에 인상한 것이 이 정도 수준이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린이집 급식비의 부족분에 대해 45~1500원 등 제각각 지원을 하고 있어 지역별로 급식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제주도에선 극소량의 반찬이 담긴 어린이집의 부실 급식이 시민단체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만 전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 영유아들만 역차별 받는 상황이 고착화 될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를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간 재정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오 시장은 "재정 형편이나 물가수준 등의 경제상황도 모두 다른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해결책은 정답이 아니다"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공사립 유치원 전체 780곳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매년 약 834억원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교육청은 이 비용을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 5:3:2로 부담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은 2011년 오 시장 재직 시절 서울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제정하며 시작됐다. 오 전 시장은 “무상급식은 무차별 복지”라며 조례안에 반대해 서울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했다. 그러나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거부로 투표함을 열 수 있는 조건(투표율 33.3%)에도 미치지 못했고, 오 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놔야 했다.
이후 고(故) 박원순 시장이 취임해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전 학년과 고등학교 2·3학년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적용했고, 올해 고1에 적용되면서 국·공·사립 1348개 학교, 83만5000여 명이 무상으로 급식을 먹게 됐다.
하수정/최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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