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야당의 '데스노트 3인방'의 거취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부적격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해왔다. 하지만 4·7 보궐선거 전후로 국회 일방 독주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가 생긴데다, 지지율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역풍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7일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정도 수준의 하자로 낙마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대체적인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남은 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3명을 다 안고 가긴 힘들다'는 주장도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 보고서의 채택 시한인 이달 10일을 앞두고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력히 반대하기로 이미 결론 지었다. 민주당은 야당을 설득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의원총회를 거쳐서까지 결정된 사안인 만큼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청와대와 여당으로서는 '임명 강행이냐 철회냐'의 선택만이 남아있다는 의미다.
마지막 1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레임덕 우려속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강행 처리할 경우 ‘야당 패싱’에 따른 민심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 향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과 김오수 검찰총장 지명자 청문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여당이 '철회' 결단을 내린다면 야당이 '낙마 1순위'로 꼽은 임 후보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임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외유성 출장·논문 표절 등 다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조차 "자진 사퇴해야할 인사"로 꼽은 상태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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