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稅부담률 세계 최고 수준

삼성전자가 세계 정보기술(IT) 대기업 가운데 세금 부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부담률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일명 ‘GAFA’의 두 배에 달했고 일본 도요타, 독일 지멘스, 스위스 네슬레 등 주요국 대표 기업보다도 높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18~2020년 삼성전자의 평균 법인세 부담률이 27.8%로 15.4%인 GAFA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고 9일 보도했다. 이 기간 세계 5만7000여 개 기업의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 비용÷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분석한 결과다.

같은 기준으로 일본 최대 기업 도요타의 법인세 부담률은 24.8%, 지멘스와 네슬레 등도 20% 초·중반으로 삼성전자보다 낮았다. 세계 5만7000여 개 기업의 평균 유효법인세율은 25.1%였다.

삼성전자가 경쟁사 중 가장 높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은 각국 정부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만 법인세율을 올리며 역주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2010년 40%에 달하던 법인세 실효세율을 25.8%로 15%포인트 가까이 낮췄다. 2010년 법인세율이 40.9%였던 일본도 현재 29.74%로 10년 동안 11%포인트 이상 세율을 인하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4.5%(지방세 포함)에서 27.5%로 올렸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