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그동안의 국정운영에서 아쉬운 점은 '부동산'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개최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가장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부동산'을 꼽으며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자세로 남은 1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엄중한 심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본의 부동산 정책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는 것과 그다음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강화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도 그것이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되는 부분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발 물러난 자세를 취했다.
아울러 "당정청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긴밀한 협의 통해 부동산 정책 보완 이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아마추어 선무당정권’, ‘정부 수립된 후 가장 치욕스러운 흑역사’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권력층 자신은 온갖 특혜와 반칙, 불법, 탈법, 거짓 위선으로 대한민국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세운 내로남불 4년이었다"며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계획성 없는 즉흥적인 복지 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격차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과 부동산 3법은 우리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고사시켰고,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았다"고 꼬집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현황’ 따르면 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 지난해까지 서울 전용 82.5㎡(25평) 아파트값 평균은 6억6000만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82% 뛰었다.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소재 22개 단지 내 약 6만3000가구 시세를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다.
이명박 정부 당시엔 4000만원이 낮아져 8% 감소했고, 박근혜 정부는 1억3000만원(25%) 상승에 그쳤다.
문 대통령은 약 1년 반 전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 자신있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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