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이 산업 정책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담은 사회 정책으로 확장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 양분된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통합·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주최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에서 장승권 성공회대 교수(한국협동조합학회장)가 이같은 내용의 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산업 정책이며 동시에 복지, 고용, 환경 등을 담은 사회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경영에 중소기업계가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협동조합 차원에서 대응하려면 이같은 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장 교수는 협동조합 가입사들의 이익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실천한 대표적인 조합으로 공동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한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공동구매물류시설을 구축한 광주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 등을 꼽았다. 협동조합의 역할에 사회적 가치가 더해지면 중소기업계가 ESG경영도 실천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근거도 마련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의견이다. 장 교수는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사업자·소상공인 협동조합 정책과 지원을 중기부로 통합·조정하고 사회적 협동조합과 비슷하게 지원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패널 토론자로 나선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협동조합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근거가 있음에도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을 놓치고 있다”며 “자금 조성을 위해 대기업, 금융기관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제조, 도소매 등 업종별 협동조합을 연구·개발, 디자인, 마케팅 등 업무별 협동조합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장 직무대행은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출자제(사업 참여 비중에 따라 출자가 달라지는 제도) 신설 등 협동조합의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내년부터 시행될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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