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차 요청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셈이다. 이를 놓고 당청 간 분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개각 카드’를 접을 경우 레임덕 가속화를 우려하는 청와대와 차기 대선을 위해 민심을 살펴야 하는 여당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文 “금요일까지 결론 내려라”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임·박·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송부 시한은 3일 뒤인 오는 14일로 못 박았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송부 시한은 1차 시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다시 정하도록 돼 있다. 국회가 재요청 시한 내에도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이번 재요청 송부 시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촉박하다. 이번 정부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한 고위 인사(장관급 이상) 29명의 송부 재요청 시한은 평균 4.8일이었다. 2018년 11월 임명된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은 10일의 시한을 뒀다. 이번 송부 재요청 기한보다 짧았던 경우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각각 2일) 임명 때뿐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문 대통령이 전날 특별연설에서 ‘인사 검증 실패가 아니다’고 한 것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이미 결정이 선 만큼 야당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이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靑의 뜻 vs 민심 살펴야”
민주당에서는 세 후보자 임명 강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전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후보 임명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은 세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다며 여당이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의원은 야당과의 협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민심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도 나타났다. 5선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임혜숙과 박준영 후보의 장관 임명 반대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며 “두 후보는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더 이상의 논란은 소모적”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는 비주류 인사로 꼽힌다. 당내 소장파인 조응천 의원도 전날 기자들에게 “당론과 당심이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며 “의원들은 물론 70만 명의 권리당원까지 소수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눌려 의견을 안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지도부 합의 실패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더라도 임명이 가능한 장관과 달리 김 총리 후보자와 청문회를 앞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은 김 총리 후보자 임명을 분리해 논의하는 전략을 꺼내 들었다.이날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두 차례 만나 김 총리 후보자 임명을 논의했다. 회담 후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윤 원내대표는 김 총리와 세 장관의 임명을 분리해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들을 모두 하나의 인사로 보고 있다”며 “세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총리도 부적격 후보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야당과 상임위원장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동민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줘서 책임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가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오는 14일 만난다고 밝혔다. 그때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최종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범진/임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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