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1일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원을 지급하자"며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를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광화문포럼 기조연설에서 "국민이 평생동안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건 어떻겠냐"고 주장했다.
최근 사회초년생에게 총 1억원의 기초자산을 마련해주자고 주장한데 이어 모든 국민들에게 2000만원의 능력개발비를 주자고 제안한 것이다. 정 전 총리는 "그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현재의 성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한다면 국민이 새로운 일터를 찾는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다"고 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미래씨앗통장 제도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모든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부모 찬스 없이도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이 실현되면 청년들이 대학 등록금이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장 코로나19 피해 대책으론 정부 재정으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추진하자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재정투입을 통한 추가지원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국민적 요구를 해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재정은 국민을 위해 쓰는 돈이다. 국민이 없는데 국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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