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제도 개편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주택이 없는 분들이 전체 가구의 44%에 이른다. 청년과 신혼부부들도 새로 집을 얻어야 된다"면서 이들이 새로운 집을 구입할 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당정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출 규제 완화'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무주택자나 청년·신혼부부이거나 1주택자로서 또 특정한 특징이 있는 분들에 대해 모두를 놓고 조합을 해야 된다"면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며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발언이 나오자 당시 이호승 실장은 "지금은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제동을 걸었었다.
성난 부동산 민심 탓에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는 분석이 나오자 불과 한 달여 만에 청와대가 정책 수정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성과는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재보선 결과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책 기조만큼은 달라질 수 없다"며 "정책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정책을 조정하겠다. 당정청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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