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들이 구매한 전동차의 납품 지연이 반복돼 시민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서울교통공사의 전동차 제작 계약을 맺은 업체 2곳이 납기를 지연하고 있다고 12일 발표했다. 최 의원은 “해당 업체들이 생산 가능한 물량을 초과해 무리하게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A업체는 연간 생산 가능량이 114칸인데도 2년간 총 721칸을 수주했다. 2년간 952칸을 수주한 B업체도 연간 제작 가능한 물량은 200칸에 그쳤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이들의 납기가 각각 최대 522일, 299일 이상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 의원 측은 최저가 입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 공사는 입찰참여 업체가 일정 기준의 기술평가 점수만 넘으면 가장 낮은 가격을 쓴 곳과 계약했다. 최 의원은 “발주기관이 예산을 절감하려고 최저가 가격 경쟁을 유도한 것”이라며 “납기 지연, 품질 불량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했다.
두 업체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로 부품 수급 등이 여의치 않아 생산이 지연됐다며 납기 연장 및 지연배상금 감면을 신청한 상태다. 최 의원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지방계약법과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납기 지연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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