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자상거래기업 아마존이 유럽연합(EU)이 부과한 체납세금 폭탄을 피하게 됐다.
EU일반재판소는 12일(현지시간) 아마존에 2억5000만 유로(약 3412억원)의 체납 세금 납부를 명령한 EU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했다. EU집행위는 EU의 행정부 격이다. EU일반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EU집행위는 "룩셈부르크가 그동안 아마존 유럽지사를 유치하기 위해 일종의 불법 보조금에 해당하는 세제 특혜를 줬다"면서 2017년 아마존에 대해 체납세금을 룩셈부르크에 납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룩셈부르크와 아마존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EU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EU일반재판소는 이날 "룩셈부르크는 아마존 측에 선택적으로 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EU집행위는 아마존 측의 세금 부담에 대한 과도한 경감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아마존에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EU 내에서 촉발된 거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도입' 논쟁에 또 한번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EU집행위는 27개 회원국 내에서 룩셈부르크, 헝가리,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낮춰 다국적 기업들 유치하려는 경쟁을 벌이는 것을 막고자 공정하게 디지털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EU일반재판소가 번번이 제동을 걸고 있다. 이날 아마존에 승소 판결을 내리기 앞서 지난해에도 EU일반재판소는 애플에 대한 EU집행위의 130억유로 규모 체납세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며 애플 손을 들어줬다. 아마존은 "우리가 모든 법을 따르고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우리의 오랜 입장과 일치한다"며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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