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앞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회'에서 "반도체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민간 투자의 적기 이행을 위해 정부는 'K-반도체 벨트' 조성, 세제와 금융 규제 개선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임기 중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2018년 10월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을 시작으로 2019년 4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2019년 11월 충남 천안 MEMC코리아 실리콘웨이퍼 2공장 준공식, 지난해 7월 SK하이닉스 이천공장 등을 방문해 반도체를 미래차, 바이오와 함께 '대한민국 3대 중점산업'이라고 지속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칩 공급 부족 사태를 빚자 지난달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업계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에 세제 인센티브 개선, 규제 완화 등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에 40~50%, 시설투자에 10~20%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등 금융 지원 강화,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등 규제 합리화, 용수물량 확보, 송전선로 구축 및 폐수 재활용 R&D 지원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메모리와 함께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및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이 결합된 종합반도체 벨트 완성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용인) △첨단장비 연합기지(화성, 용인) △첨단 패키징 플랫폼(중부권) △팹리스 밸리(판교)를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 취약점을 보완한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반도체 산업 여건과 주요국 반도체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 단기 수급 안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을 육성하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오는 2030년까지 10년간 총 510조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은 오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도 동행한다. 삼성에선 김기남 부회장(반도체 부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삼성전자는 미 상무부가 정상회담 하루 전 개최하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 2차 회의에도 호출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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