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공급확대 정책을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부동산 세제와 LTV·DTI 등 대출 규제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재산세 감면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40% 제한을 유지하면서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70%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산세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틴다는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특위가 세금 깎아주는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의견접근 이뤄진 것부터 빨리 결론 내릴 것"이라며 "재산세 부분, 청년 신혼부부 대출규제 완화 이런 것들은 구체적 방법은 안나와있는데 특위 통해서 의견을 하나로 빨리 모을 것"이라고 했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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