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언가에 세금을 거두면 그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암호화폐 과세는 하고 투자자 보호는 못한다? 이건 꿀만 빨겠다는 것 아닌가요?”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7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정부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조차 정립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방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와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윤 의원은 야권의 ‘금융통’으로 꼽힌다. 국회에서 만난 그는 “보통 신산업이 등장하면 부처마다 자기 관할로 가져가려 다투는데, 암호화폐는 서로 안 하겠다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박상기의 난’(2018년 초 폭락장) 이후 암호화폐 관련 제도를 마련할 기회가 있었지만 손놓고 있다가 실기한 것”이라고 했다. 암호화폐 실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윤 의원 역시 100%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진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렇다고 해서 “무서울 정도로 커진 시장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암호화폐 과세를 일단 1년 유예하고, 코인에 대한 정부 방침과 규제 틀을 명확하게 정한 다음 세금을 매기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공청회를 10번이든 100번이든 열어 솔직하게 대화하며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암호화폐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결론이 나면 적절한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며 “그런 게 없으면 가장 먼저 털리는 쪽은 개인과 소액 투자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코인 런’(대규모 투자자 피해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투자자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뺀 나머지 암호화폐)에 많은 돈을 쏟아부은 상황”이라며 “폭락장이 벌어지면 투자자들은 분명 정부에 책임을 묻고 사회적 혼란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긴급 대책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부처들을 직무감찰하고, 문제 있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검찰·경찰의 즉각 수사와 금융당국의 계좌 동결을 주문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암호화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임현우/좌동욱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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