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치해온 여야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3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청문회 참고인으로 서민 단국대 교수와 김필성 변호사를 선정했다.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조국·박상기 전 장관 등 증인 20명과 ‘조국 흑서’의 저자 서민 교수·권경애 변호사 등 참고인 4명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서 교수 한 명만 채택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 성향의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이 같은 여야 갈등 이면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대립이 있다. 민주당은 현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원내대표의 자리를 박광온 의원으로 채우길 희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래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주면서 상임위원장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위원장직을 지키려는 여당과 되찾으려는 야당 측 이해관계가 맞서면서 법사위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단계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개인의 능력과 도덕성 검증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해선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정권 말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선거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내면서 당시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혁을 적극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총력전’을 다짐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증인 한 명 없는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민주당의 뼛속까지 깊이 박힌 일방독재 DNA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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